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재화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제4조사업의 구분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7조폐업일의 기준 제8조사업장 제9조하치장 제10조임시사업장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2조등록번호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5조등록말소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31조수출의 범위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절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9조외화의 환산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2조시가의 기준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7조세금계산서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제73조영수증 등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3절 납부세액 등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8조운수업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절 세액공제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5조대리납부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6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20조서식 제121조자료제출

제9장 벌칙 <신설 2022.2.15>

제122조과태료

총 12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재화의 범위 제3조제3조 용역의 범위 제4조제4조 사업의 구분 제5조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의2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3제5조의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6조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7조제7조 폐업일의 기준 제8조제8조 사업장 제9조제9조 하치장 제10조제10조 임시사업장 제11조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2조제12조 등록번호 제13조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제14조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5조제15조 등록말소 제16조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7조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8조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제19조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의2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0조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1조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의2제21조의2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2조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3조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4조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5조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제26조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7조제27조 보세구역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8조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9조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30조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31조제31조 수출의 범위 제32조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3조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절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9조제59조 외화의 환산 제60조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1조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2조제62조 시가의 기준 제63조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7조제67조 세금계산서 제68조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의2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2조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73조제73조 영수증 등 제73조의2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3절 납부세액 등

제74조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7조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8조제78조 운수업 등 제79조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제80조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2조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3조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4조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5조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7조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절 세액공제

제88조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9조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90조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의2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2조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3조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4조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5조제95조 대리납부 제96조의2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97조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100조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1조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102조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제103조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4조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의2제104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 제105조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6조제106조 환급 제107조제107조 조기환급

제2절 가산세

제108조제108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0조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1조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2조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4조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5조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6조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제117조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118조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9조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20조제120조 서식 제121조제121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 <신설 2022.2.15>

제122조제122조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장/제1절/제10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조문 109 / 128

이전 다음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결정ㆍ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